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59명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다소 증가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면서 “(호송을 위한) 전세기는 1대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꽤 큰 비행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 대상인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폭력, 고문, 사기 이런 식의 혐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인원을 한 번에 데려와야 하니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만약 숫자가 많으면 지금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전세기편 호송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현지 도착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감금 피해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며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도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 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 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근로자가 자비로 1000원만 내면정부와 기업·지자체가 차액 지원“아침 거르거나 과자로 때웠는데…생각보다 도시락 내용물 괜찮아”품질 유지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며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가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며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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