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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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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9:1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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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 대응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등을 만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이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아 2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해당 범죄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한국인을 항공기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는 또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샹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보 하향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내 캄보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은 여행경보 상향을 두고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 내 캄보디아 대상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TF 발족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 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주요 스캠 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도 청취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정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해 중동 방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트럼프”를 연호했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는 30여 명의 세계 정상들을 들러리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항이 예상되는 2차 휴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시작한 직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텔아비브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흔들며 “땡큐 트럼프!”를 한목소리로 연호했다. 이틀 전 열린 집회에서 이스라엘 군중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야유를 보냈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이었다. 텔아비브 해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 캐리커처와 함께 “땡큐”라고 쓰여진 거대한 그림이 관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질 석방과 휴전의 공로를 네타냐후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웅급’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공포와 죽음의 시대가 종식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라고 연설했다. 미국 대통령이 크네세트에서 연설한 것은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자신이 끝낸 전쟁의 개수를 기존의 7개에서 8개로 늘려 말하면서 “수 세대 후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지금의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중동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셀 수 없는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일부 의원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만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악관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연설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전쟁 중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휴전 중재국 정상들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이 평화선언에 서명하기까지 3000년이 걸렸다. 믿어지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동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동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개국 정상들은 그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출석을 부르듯 뒤에 서 있는 각국 정상들을 개별 호명하면서 한 명씩 치하했다. 특히 이날 주최국인 이집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단에 설 기회가 허락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와 정상회의 연설 내내 2단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철군으로 이뤄진 1단계 협정은 가장 쉬운단계였으며, 하마스 무장해제 및 정권 배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2단계 협정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끝내자마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약속과 달리 사망한 인질 전원의 유해를 이날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중동지역 선임 연구원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전투가 멈추고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협정 이행의) 난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괴롭혀 온 문제들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모니터의 칼럼니스트인 자심 알아자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그 뒤에 남겨진 파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잔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 대응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등을 만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이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아 2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해당 범죄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한국인을 항공기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는 또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샹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보 하향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내 캄보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은 여행경보 상향을 두고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 내 캄보디아 대상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TF 발족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 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주요 스캠 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도 청취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정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해 중동 방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트럼프”를 연호했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는 30여 명의 세계 정상들을 들러리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항이 예상되는 2차 휴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시작한 직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텔아비브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흔들며 “땡큐 트럼프!”를 한목소리로 연호했다. 이틀 전 열린 집회에서 이스라엘 군중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야유를 보냈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이었다. 텔아비브 해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 캐리커처와 함께 “땡큐”라고 쓰여진 거대한 그림이 관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질 석방과 휴전의 공로를 네타냐후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웅급’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공포와 죽음의 시대가 종식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라고 연설했다. 미국 대통령이 크네세트에서 연설한 것은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자신이 끝낸 전쟁의 개수를 기존의 7개에서 8개로 늘려 말하면서 “수 세대 후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지금의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중동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셀 수 없는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일부 의원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만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악관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연설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전쟁 중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휴전 중재국 정상들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이 평화선언에 서명하기까지 3000년이 걸렸다. 믿어지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동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동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개국 정상들은 그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출석을 부르듯 뒤에 서 있는 각국 정상들을 개별 호명하면서 한 명씩 치하했다. 특히 이날 주최국인 이집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단에 설 기회가 허락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와 정상회의 연설 내내 2단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철군으로 이뤄진 1단계 협정은 가장 쉬운단계였으며, 하마스 무장해제 및 정권 배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2단계 협정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끝내자마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약속과 달리 사망한 인질 전원의 유해를 이날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중동지역 선임 연구원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전투가 멈추고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협정 이행의) 난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괴롭혀 온 문제들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모니터의 칼럼니스트인 자심 알아자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그 뒤에 남겨진 파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잔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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