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매립종료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총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곳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수십 억원의 소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소각장 신설은 지자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60억원이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단위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충남 김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3월 시작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김 양식·제조·수출·유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용역 주요 과제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산업 육성 계획 연구용역은 국내외 김산업 분석과 충남 김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김산업 육성 세부 전략 수립, 정책 제언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김산업 정책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전략, 국가 제안 사업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최종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은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운데 1위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김 수출액은 9억9700만달러(약 1조4161억원)로 2010년 1억1000만달러 수준에서 9배 가량 성장했다.
충남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전국의 6~7% 수준이지만,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지난해 1억9500만달러의 김 수출액을 기록해 수출액 기준으로는 19.5%의 점유율을 보였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저수온 양식이 적합한 김 양식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산업적 가치가 있는 신품종 개발이 부진해 고품질 김 생산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김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충남은 김 생산·가공 중심지로, 김산업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구용역과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김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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