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지목하며 “해당 기관에서 정보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국법에 따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이해해 중국에 있던 피의자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가 ‘유출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렌식 이미지(복사본)를 만들었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로저드 대표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포렌식 자료 원본을 정부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 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방안을 두고 회담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에서 ‘대통령 관저가 공격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형적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관저에 장거리 무인기(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는 협상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구실 삼아 종전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정당화하고 종전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종전 방안에 의견 일치를 이룬 듯한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가 국면 전환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드론 공격 사실을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순 있지만 그(푸틴)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은 그런 짓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가 푸틴 편에 서는 것을 막는 일이지만 이는 사실상 (바위를 끝없이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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