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 나라들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안보에 반하는 어젠다로 “검열, 경제적 자살, 기후변화 광신, 국경 개방, 국가 주권 경시, 다가 통치 및 과세 촉진, 공산주의 쿠바 지지” 등을 꼽았다.
랜도 부장관은 이어 “유럽의 위대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구 문명을 우리와 함께 수호하는 파트너인지, 그렇지 않은지” 택일해야 한다면서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 관료들이 문명적 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EU가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겨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랜도 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EU를 겨냥해 “단지 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테크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공격”이라고 쓴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바로 EU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모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를 통해 미국 자체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도 이날 EU의 과징금에 대해 엑스에 “EU는 해체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면서 유럽에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실패한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 선장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된 어선은 1.95t으로 지난 6일 오후 4시38분쯤 축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홀로 승선 중이던 선장 A씨(70대)는 선내에 없었다.
울진해경은 신고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어선이 통발줄 양망 작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통발줄 남·북 방향을 따라 수중수색을 두 차례 실시하는 등 해상·수중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해경은 어선에 그물이 끌어올려지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수색을 지속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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