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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월급은 거북이걸음인데···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생계 물가 ‘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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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02: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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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이 2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훨씬 높은 2290만 파운드(약 444억원)에 팔렸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티 측은 파베르제의 달걀 중 하나인 ‘윈터 에그’가 이 같은 가격으로 익명의 입찰자에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파베르제 달걀 중 기존 최고 낙찰가는 지난 2007년 기록한 890만 파운드였다.
크리스티 측은 낙찰 후 성명에서 “기술적, 예술적으로 파베르제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는 이 작품의 희귀성과 탁월함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경매 최고가 경신 의미를 설명했다.
파베르제의 달걀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주고자 당대의 보석 세공 명장 구스타프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한 보석 공예품이다. 파베르제는 1885년부터 1917년까지 황실 가족을 위해 총 50개의 보석 달걀을 만들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의 달걀은 7개뿐이며, 윈터 에그도 이 중 하나라고 BBC는 전했다. 나머지는 분실됐거나 기관·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윈터 에그는 높이 14㎝ 정도의 작은 보석 공예품으로, 1913년 니콜라스 2세의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됐다. 수정을 조각해 만들었으며, 조각품 표면에는 4500여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눈송이를 표현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윈터 에그 내부엔 하얀 석영과 가넷 등을 이용한 작은 꽃바구니 공예품이 들어있다.
파베르제 달걀은 저명한 은행가 가문인 로스차일드가를 위해서도 제작된 바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파베르제 달걀은 2007년 경매에서 890만 파운드에 팔렸다.
중국 주요 광물산지인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왕’으로 불렸던 란톈리 전 자치구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합동조사 끝에 검찰에 기소됐다고 홍콩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에게 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자격이 박탈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란 전 주석이 지난 5월 당 기율검사위로부터 부패 혐의를 받고 주석직에서 해임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성도일보는 란 전 주석이 고품질 발전 요구 등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계획의 실행을 회피하고 무시했으며, 당 내부에 파벌을 조성해 개인 권력을 키웠고, 당 중앙의 심사에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좡족 출신인 란 전 주석은 광시 정계에서 30년 넘게 활동했으며 49세에 부주석이 됐다. 자치구에서 왕처럼 군림한다는 의미에서 ‘좡왕’으로 불렸다.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광시좡족자치구는 중국에서 ‘비철금속의 고향’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중국 내 광물자원의 45.8%가 이 지역에 매장돼 있다. 알루미늄과 주석 등을 비롯해 매장된 광물자원은 35종에 달하며 12종은 매장량이 전국 1위다. 내몽골자치구와 더불어 희토류 주요 채굴지 중의 하나다.
채굴·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났지만 진상이 뭉개지기 일쑤였다. 150만명이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킨 2012년 1월 룽장 카드뮴 유출 사태와 2019년 10월 카드뮴 유출 사태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의 신성장 동력을 축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시좡족자치구는 핵심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사고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란 전 주석과 중앙 정부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란 전 주석의 실각은 중앙정부가 미국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희토류를 비롯해 각 지역의 광물 생산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시기와도 맞물린다.
황룬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 5월 허츠, 바이써 등 광시좡족자치구의 과거 환경사고 발생지를 방문하고 철저한 감독과 위해성 평가를 지시하고 천강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가 “10년에 걸친 불법 채굴과 중금속 오염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란 전 주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소수민족 출신 자치구 지도자들은 부패 문제로 처벌받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민족포용을 위해 일종의 면책이 적용됐다. 올해 들어 란 전 주석 외 치자라 전 티베트자치구 주석, 류후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전 주석도 낙마하면서 당 중앙이 엘리트 정치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관대함은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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