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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후임병 시켜 허위 서류 작성, ‘가짜 휴가’ 다섯 번···2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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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02: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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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3명 모두 지인 관계인 중학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13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방에 함께 있던 10대 B양과 C·D군 등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 A씨와 B양, C군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가 추락한 상태였고, B양 등은 모텔 화장실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만나자고 요청했고, B양은 지인 관계인 C·D군과 함께 모텔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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