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태국 학생들이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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