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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 대통령 “‘일단 안 돼’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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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11: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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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를 기록했다. 2주 전(9월29일~10월1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긍·부정 평가가 각각 28%, 29%로 비슷한 반면 중도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로 부정 평가 응답(37%)보다 우세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특검에 대해 수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됐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사람들과 대화 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 취업, 창업,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 이야기’가 56%(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가족 이야기’(43%), ‘정치인, 정당 등 정치 이야기’(30%), ‘집값, 전월세 문제 등 주택·부동산 이야기’(27%) 등의 순이었다. 지난 설 조사 대비 ‘정치 이야기’를 나눴다는 응답은 26%포인트 줄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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