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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설] 계엄 날 ‘용산 CCTV’ 충격, 한덕수·장관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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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08: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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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영상 속 한덕수 전 총리와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윤석열의 내란과 국헌문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아 현장에서 읽었다. 그런데도 추후 이들은 문건을 받거나 내용을 본 적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맞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전화하는 장면도 나온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얘기하는 모습 등도 담겼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읽자, 옆자리의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내밀어 문건 내용을 보기도 한다.
이 정도면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렸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노인·1인 가구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 시·도 최초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돌봄,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등의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된다.. 이 중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대청소, 이웃돌봄 등 9종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아플 때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대표 서비스다. 경남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도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남형 이웃돌봄은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활동가 양성,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활동가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을 공모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한다. 도민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이 영화배우 김해숙·이병헌, 가수 지드래곤 등과 함께 문화훈장을 받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5일 밝혔다.
23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총 31명(팀)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받는다.
16회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리고자 마련된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팀), 국무총리 표창 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배우 김미경·이민호·이정은, 가수 동방신기·로제·세븐틴, 성우 김은영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김지원·김태리·박보영·박해준·주지훈, 가수 에이티즈·트와이스, 연주자 최희선이 받는다. 배우 고윤정·변우석·지창욱·추영우, 가수 라이즈·르세라핌·아이들·제로베이스원, 희극인 이수지, 안무가 베베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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