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A씨가 특검팀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심야 조사를 받던 중 (특검 측이) 하도 닦달하면서 군수(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 전화 와서 잘 봐달라고 했냐고 질문해 그냥 맞다고 대답했다’고 했다”며 “‘허위 진술이지만 힘들어서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 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지난 2일 A씨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 의원과 박 변호사가 공개한 A씨의 1장짜리 메모엔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등이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이 시행사(김 여사 일가 회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A씨에게 물었고 A씨가 ‘예’라고 답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질문에 답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검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박 변호사가 낸 조서 열람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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