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기념관이 첫 삽을 떴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현 시민공원 시민사랑채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을 더해 부산 대표 역사문화 상징물로 만든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2378㎡,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추모 공간, 상설·기획전시관, 체험·교육 공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꾸며져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기미독립선언서,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을 확보했고 향후 기증을 확대하고 전시 자료를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실감형 전시 도입 등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항일 독립운동 중심지”라며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을 대한민국 대표 보훈·역사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후 일부가 체포되고 집회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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