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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2026년 경기도 예산 확정···40조57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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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5: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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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40조577억원 규모의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1조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7398억원 대비 9846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3조9823억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원을,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 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200억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승객·승무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중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사조위 공전을 이유로 경찰 수사도 멈췄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참담하다”며 “국가는 단 한 명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겐 한 장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사안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참사에 책임 있는 가해자 격의 국토부가 사조위를 관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1년이 되도록 중립적·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세우지 못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으니 정부의 무성의·무신경에 혀를 차게 된다.
수사도 멈춘 지 오래다. 전남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참사 직후 관련자 44명을 입건했지만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사 징계권을 가진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태도다. 경찰은 국토부에 책임을 넘기고, 국토부는 경찰 탓을 하고 있으니 유가족과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연내 개선’을 공언한 전국 공항 위험시설도 상당수 그대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 참사가 났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7개 공항 둔덕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은 광주·포항경주 공항 2곳뿐이다.
사조위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조치 후에도 정부·당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참사 원인부터 1년간 국토부의 무성의한 대응까지 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유가족 10명 중 9명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장 유가족부터 보듬고 적극 소통하기 바란다.
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0시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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