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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속보]‘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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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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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2026년은 인공지능(AI) 시대 균형성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고 있고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구조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AI 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하고 균형성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각 권역이 선택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연구개발(R&D)·메가특구·재정세제지원·펀드지원을 묶은 범부처 성장엔진 5종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 간 행정통합과 권역별 초광역연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만큼, 준비된 지역과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한 메가특구 도입과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함께 갖춰진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내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바뀌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65만2736명인 서구는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된다.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영종·청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전국 한나절 생활권’을 열 인천발 KTX도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에서 KTX 경부선과 연결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에 무임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 복비’과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천원세탁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택배비용만 받는 ‘천원택배’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종합 플랫폼 ‘인천지갑’을 운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과 원스톱 민원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변화되는 시민 생활을 한 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2026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을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민생 체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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