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무력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장시간 통화를 갖고 가자지구와 시리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평화협정 이행에 있어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에 있는 지하 터널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항복시키지 않고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들이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평화 공존을 약속할 경우 사면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무장해제한 하마스 구성원이 사면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협상을 중개할 계획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하마스 무장해제’를 위한 잠재적 모델로 여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재차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시리아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며 “시리아의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공습해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연이어 회담을 하고 양국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의 시리아 점령,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날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바꿔 “시리아와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 조건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내걸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지난 10월13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 도중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엔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사면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여러모로 닮았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이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보낸 111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시스템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같은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방식과 빼닮았다는 것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인질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법의학연구소 감식 결과 이스라엘 인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휴전협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속한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2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협정 2단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2단계로 매우 빨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유해 송환이 2단계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었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되었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해 수사기관이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엔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또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정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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