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2년 만에 미 여자프로리그 부활1라운드 4순위 지명돼 보스턴행훈련할 야구장 빌리기 쉽지 않아평일엔 남자 고교 야구부와 훈련“여자야구 세상 널리 알려졌으면”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한국에서 여자야구는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조차 없다. 한국에서 여성에게 야구 선수는 직업이 될 수 없다. 국가대표 선수조차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준생’이 된 포수 김현아(25)는 최근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WPBL) 보스턴에 입단하면서 ‘취업’에 성공했다. 좋아하는 야구를 더 오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김현아는 지난달 21일 열린 WPBL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됐다. 김라경(뉴욕), 박주아(샌프란시스코), 박민서(뉴욕)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리그에 진출했다. WPBL은 1943년부터 1954년까지 열린 올-아메리칸 걸스 프로야구 리그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야구리그다. 내년 8월 개막한다.
김현아는 지난 3일 전화 인터뷰에서 “2라운드 안에 뽑혀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뽑혔다”고 말했다.
김현아는 태극마크를 달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3년 아시아야구연맹(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 세계 최강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유일한 안타를 뽑아 주목받았다.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FA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는 7경기 15타점을 기록하며 타점왕에 올랐다.
WPBL은 지난 8월 트라이아웃을 통해 드래프트 참가자를 선발했다. 드래프트 자격을 얻기 위해 전 세계 선수 600여명이 트라이아웃에 지원했다.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현아는 “훈련할 야구장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린다고 해도 완전히 구석 자리뿐이었다. 평일에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평일에는 배재고등학교 (남자) 야구부 학생들이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주말에는 대표팀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김현아는 이화여대에 진학한 이후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 야구를 하다가 중고교 때에는 학교에 여자야구 팀이 없어 아예 안 했다.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다시 천천히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현아에게 야구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처음으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여성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전업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4대 구기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 여자 (세미)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은 야구가 유일하다.
김현아는 “너무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라 계속 야구를 해왔는데 대학 졸업반이 돼 취업해야 하니까 야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와서 야구를 하고 대표팀 생활도 하면서 다른 준비를 못한 상태였기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미래도 없는데 야구를 너무 오래 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WPBL에 진출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고 했다.
WPBL은 7주 동안 진행되는 단기 리그다. 김현아는 “취직 걱정을 일단은 덜었지만 리그를 오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TV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통해 여자야구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심리전단은 라디오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해 대북 심리 작전을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물풍선(대남전단)을 살포하기 전부터 남측이 먼저 대북전단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장관도 계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MBC도 지난 3일 심리전단 병사들의 말을 인용해 “2023년 10월 이후 2024년 12월까지 두달에 한두 번씩 대북전단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며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한 날에 맞췄다”고 전했다. 병사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가 대북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을 두고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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