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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연, ‘최고 체납자’ 최은순씨에 최후 통첩···“체납액 안 내면 부동산 공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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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06: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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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76년 12월,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혹독한 겨울에 그 할매를 처음 만났다. 만난 곳은 종암동 어느 한옥이었지만 그 할매는 천생 구례 할매였다.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한복 차림의 할매는 개조해서 미닫이문을 단 마루에 한쪽 다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할매는 한달음에 시멘트 마당으로 달려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던 할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난생처음 겪는 서울의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였다. 버짐 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손을 잡아끈 할매는 마룻바닥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더니 제일 따뜻한 자리에 나를 앉혔다. 할매는 어머니 등을 쓸던 거친 손으로 이번에는 내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야무지게도 생겼다.
나를 바라보던 그 할매의 눈빛이 내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 전까지 그토록 복잡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예뻐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반가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따뜻하기는 한정없이 따뜻했다.
친척 할머니라던 그 할매가 사실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라는 것은 대학생이 된 뒤에야 알았다. 징용에 끌려갔던 할매의 아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 수많은 이들이 그랬듯 붉은 물이 들어서.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도 붉은 물을 들인 아들은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붉은 물이 들었다고는 하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모이라는 연락 정도밖에 한 적 없던 여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세월이 그리 독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남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붉은 물 든 아들을 뒀다는 죄로 집에서 쫓겨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했다. 며느리의 산달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꺼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기야 빨갱이라면 때려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빨갱이 새끼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다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는가.
할매는 며느리 손을 잡고 쫓겨난 집을 찾아들었다. 시절이 하수상하기로서니 설마 애 낳으러 왔다는데 뭘 어쩌랴 싶었던 것이다. 오래 비워 둔 집의 구들은 쉬 데워지지 않았고 아직 온기도 돌지 않는 방에서 손자가 태어났다. 물이 끓어 막 목욕을 시키려는 참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경찰들은 인정사정없이 방 구들을 괭이로 찍었다. 아직 씻기지도 못한 손자를 들쳐업은 며느리와 할매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들판에 우두커니 섰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을 맞으며 고민하던 할매는 결단을 내렸다.
아이, 암만해도 우덜은 다 죽은 목심맹키다. 어차피 죽을 목심, 니는 니 서방헌티 가서 항꾼에 죽어라. 갸도 죽기 전에 지 새끼 얼굴은 함 봐야제. 우리집 종손인디. 나는 여개서 내 식구들허고 항꾼에 죽을란다.
할매는 며느리 등을 떠밀어 지리산으로 들여보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몇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매의 남편은 빨갱이 아들을 둔 죄로 저 죽을 구덩이 제가 파고 산 채로 묻혀 세상을 떠났다. 산으로 들여보낸 며느리는 산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저 혼자 살아돌아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나와 한동안 혼자 살던 며느리가 저와 똑같은, 그러니까 산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이 붉은 물 들었던 남자와 혼인을 하겠다며 허락을 구했다. 할매는 형수가 그럴 수 있냐며 흥분하는 작은 아들을 타일렀다.
산 사램은 살아야제 워쩔 것이냐.
그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할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혼자 살아돌아와 자식 보고 소소한 재미 누리며 사는 며느리가 조금도 밉지 않았을까? 저라도 살아 자식 재미 보며 사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을까? 그렇더라도 내 얼굴에서 자기 손으로 탯줄 끊어 산으로 보낸, 다시는 보지 못한 종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환갑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토록 복잡하여 내 기억에 각인되었을 테지.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한 그 할매가 내 기억 속 마지막 할매다. 나의 사랑스러운 할매들은 모두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그러한 세월을 살아낸 구례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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