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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1석3조 고향사랑기부’, 31일까지 10만원 기부 시 1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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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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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13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연간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도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씩 모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로,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 주안점을 뒀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했다”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기간 동안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구속 20명을 포함해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다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비공개 ‘출장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이 계속 발견됐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밝혀낸 것만 5건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트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기존 검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가 취득한 금품 수수액만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 실물을 확보한 점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구속기소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윗선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들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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