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0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이날까지 46일 연속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했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영해는 기선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기상이 악화한 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일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08년이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지난 5월에는 영해 내 선박에 탑재된 해경국 헬리콥터가 이륙해 약 15분 동안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해경국 헬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이달 29일까지 중국 당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27건으로, 지난해보다 12건 감소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쥬얼 창이’와 같은 랜드마크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용역비만 25억여 원에 달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부지에 조성하려던 랜드마크 개발사업을 최종 백지화했다.
세계적인 공항들은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항마다 특색있는 상징물 등 복합시설을 짓는 추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0m 인공폭포가 있는 ‘쥬얼 창이’를 조성, 공항 자체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홍콩 첵랍콕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연결된 곳에 상업·문화·업무시설을 개발했고, 일본 하네다공항도 쇼핑과 식당, 호텔, 스파, 버스터미널 등 다목적 시설인 에어포트 가든을 조성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2021년부터 초대형 인공폭포와 함께 물길이 서로 갈라지는 형태의 독립 구조물 등을 조성하면서 탑승수속시설, 버스터미널, 지하 주차장, 업무·숙박·상업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해당 개발사업을 위해 인천공항은 2021년부터 4번의 용역을 실시해 총 25억5400만원을 지출했다.
2021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콤플렉스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8억5600만원), 2023년 랜드마크 개발사업 교통영향검토(5100만원), 2024년 디지털 적용 랜드마크 핵심 공간 설계(2200만원), 2024년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16억2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총 1조9000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대신 장기주차장 바로 앞 제1교통센터를 활용해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기존 랜드마크 사업을 백지화하고, 제1여객터미널과 연결된 제1교통센터 내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탑승 플랫폼을 없앤 뒤 교통센터 내부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센터 지상 1층 단기주차장 부지에는 업무·숙박·상업시설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콘셉트 재구조화에는 약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랜드마크 개발사업은 37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고정형 구조물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모를 줄인 재구조화 사업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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