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쿠팡이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이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26일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난 9일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에는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며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휴가 이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또한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휴가 등이 포함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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