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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사설] ‘셀프 조사 허위’, 김범석 총수 지정·쿠팡 국정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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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7: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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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나 피의자 격인 쿠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쿠팡 사태 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협조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한가. 이런 공시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먹히리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로켓배송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쿠팡 관련 소식이 미국에 타전된다는 것을 김범석 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용의자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고, 노트북 등 외에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됐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판촉용 쿠폰을 내놓은 것에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에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이다. 다만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의 8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컸다.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9%), 올해 1분기(0.0%), 2분기(0.6%)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1%대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성장세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의 3분기 성장률은 3.2%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포함된 광업·제조업(7.0%)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서비스업(3.1%)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0%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 1.7%, 3분기 3.2%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성장률 평균은 0.4%에 그쳤다. 수도권 성장률의 8분의 1수준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내수 회복세도 수도권이 더 빠르게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
특히 호남권(-1.2%)은 3분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업(-12.0%)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분기 역성장(-0.7%)을 했던 동남권은 3분기엔 1.1%로 성장률이 상승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각각 1.0%,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성장률이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3.9%), 울산(3.7%), 서울(3.6%) 등 11개 시도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남(-3.6%), 제주(-3.3%), 인천(-1.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업·GRDP는 전년 대비 3.5% 늘었다. 서비스업 GRDP는 2.2% 증가했다. 숙박·음식업(1.6%)은 2023년 2분기부터 이어진 9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멈췄다.
건설업 GRDP는 -7.3%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다만 올해 1분기(-12.3%) 이후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 격인 이른바 ‘어둠의 은행가’의 정체와 수법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심층 보도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탈취·세탁은 물론 직접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미 연방수사국(FBI)가 최근 심현섭(42)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약 104억원)로 올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 파견된 인물이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UAE, 쿠웨이트 등지에서 주로 활동했다. 미 검찰은 심현섭이 이 기간에 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를 위한 불법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자금 세탁은 중요한 외화벌이 통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세탁 없이는 자금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 해커들이 매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고 있지만 이를 세탁해 줄 인물이 없다면 자금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없다.
심씨는 가상통화와 브로커, 위장회사를 활용해 자금 세탁 임무를 수행했다. 먼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해킹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탈취한 뒤 심현섭에게 보낸다. 송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디지털 지갑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자금을 받은 심현섭은 미리 매수해 둔 UAE, 중국 등지의 브로커에게 가상통화를 넘기는 대신 달러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송금한 달러는 심현섭이 설립한 위장회사 계좌로 입금된다.
심씨가 이동시킨 자금 상당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쳤다. 기소장,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심현섭의 한 차례 공작 과정에서 시티·JP모건·웰스파고 등 미 은행 기관을 통해 처리된 금융거래는 310건, 7400만달러(약 1096억원)에 달했다.
탈북 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해당 지역에서 심현섭을 여러 차례 만나 자금세탁 수법을 들었다면서 “(그는) (북한의) 아랍 지역 자금 세탁 관련 업무에서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WSJ에 말했다.
심현섭은 이같이 세탁한 자금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도 직접 나섰다. 미 측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비공개 통신 장비를 구매해 북한에 보냈고, 2019년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입해 북한 항구로 인도했다. 헬기 구매 대금 약 30만달러는 짐바브웨의 한 법률사무소를 거쳐 지불됐다.
WSJ는 “심현섭은 ‘깨끗한 현금’을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직접) 유입·유출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구매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탈취·세탁한 자금은 ‘가짜 담배’ 제조·밀매 등 북한의 또 다른 불법 외화벌이 사업에 재투자되기도 했다. 북한은 말보로 등 유명 브랜드 담배를 가짜로 만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파는데, 여기에 필요한 담뱃잎을 심현섭 돈으로 조달한 것이다.
심현섭은 이 과정에서도 중국, UAE 등에 차려둔 위장회사를 이용했다. 이를 위한 대금 역시 시티·JP모건·웰스파고·도이체방크·HSBC·뉴욕멜론 은행을 통해 달러로 결제됐다.
가상자산 절도를 추적하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자료에 따르면 심현섭 같은 북한 은행가들이 수년간 탈취·세탁한 가상통화 규모는 60억달러(약 8조9000억원) 이상이다.
심현섭은 2023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 측은 그가 2022년 UAE에서 추방돼 중국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심현섭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방적인 미 재무부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WSJ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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