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유가족·시민, 무안공항 추모 발길콘크리트 둔덕 ‘진실의 길’ 행진도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들어서자 길게 이어진 주인 잃은 신발과 탑처럼 쌓인 여행용 가방 더미가 보였다. ‘캐리어 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추모 작품인 줄 모르고 여행 가방 더미를 바라보던 유가족 A씨가 “우리 딸 가방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아무것도 못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박수환군(17)은 공항 1층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박군은 “평소 삼촌으로 불렀던 아버지 지인께서 희생됐다”면서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규식씨(61)는 “참사 현장을 직접 보니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힘겨워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공항 청사에서 출발해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는 ‘진실의 길’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김선영씨(69)는 지난해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서 1주일 넘게 자원봉사를 했다. 김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일이라도 유가족들을 도우려고 다시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로 364일째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 청사에서 콘크리트 둔덕까지 2.3㎞를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린다. 그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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