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의원)입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부적절 문자’ 논란으로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허위조작 정보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확증편향이 개선이 안되면 극단적 사회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로 공격받았다. 그걸 즐겼던 사람들은 12·12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이 최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를 규탄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인물을 언급했다”며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공적 질의에 대해 문자로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라며 박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실이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자 폭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권했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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