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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윤석열, 범행 감추기만 급급해 국민에 상처”…‘체포 방해’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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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7: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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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이란 군사력 증강 땐 박살 낼 것” 두둔네타냐후는 ‘이스라엘상’ 선물…“트럼프의 상징적 성과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이스라엘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끈끈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이란 선제 타격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다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다시 핵 프로그램 재건에 나선다면 우리는 신속히 이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번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력 재건까지 구실 삼아 이란을 ‘예방 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위권’의 핵심 수단인 탄도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정치 고문 알리 샴카니는 엑스에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국방력은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허락에 기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어떠한 침략도 상상을 초월하는 즉각적이고 가혹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평화계획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면서 “단기간 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휴전안에서 합의된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고 휴전 중에도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휴전 위반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네타냐후 진영에 확고히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자지구와 이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한 이날 발언은 그가 그동안 중동 평화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온 행동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자신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공연히 불만을 드러내왔다.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네타냐후 총리 편에 서면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 공격을 재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선물로 안겼다. 외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또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사법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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