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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쿠팡, ‘블랙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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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06: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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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쿠팡이 과거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적으로 ‘기피 인물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쿠팡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근무한 김준호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작성한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은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쿠팡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 진행 상황 등)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며 “쿠팡 수사로 위법한 개인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사(쿠팡파이낸셜)도 보유한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고, 노동계가 위법성을 경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탓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입법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 현지 생산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를 271만∼272만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 물량인 225만4077대에다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23만대가량 해외에 선적하리라 보고 이를 더한 추정치다.
지난해 278만2612대보다 2.3∼2.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9년 240만1382대에서 2020년 188만6683대로 감소한 이후 2021년(204만572대), 2022년(230만333대), 2023년(276만6271대) 등 매년 증가세를 그렸다.
5년 만에 우상향 그래프가 꺾인 것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미국 내 세 번째 생산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10월까지 이곳에서 5만3194대를 출고했다.
현대차그룹은 HMGMA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30만대에서 50만대까지 확대해 현지 생산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다.
KAMA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의 무관세 수출 환경과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격 부담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고, 전기차 보조금 종료 등 반전동화 정책이 잇따르면서 전체 시장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하이브리드차의 선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11월 현지 판매량이 7만4289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6008대)보다 2% 감소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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