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법원 판결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모임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또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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