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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청렴 꼴찌’ 성적표 받은 날…수사 대상자 승진시킨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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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18: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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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남원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일,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 23일, 5급 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행정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청렴도 5등급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한 익산시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와 관련해 회계 담당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담당 과장이 구속된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의 감시 체계가 붕괴한 구조적 행정 실패의 결과”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저조했다. 5등급을 받은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외유성 국외 연수와 예산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전북 하위권 의회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갑질)’ 경험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 집행과 인사·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총체적 신뢰 붕괴의 배경으로 ‘견제 없는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지며 인사 전횡과 수의계약 특혜가 일상화됐다”며 “고인 물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가 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들어서자 길게 이어진 주인 잃은 신발과 탑처럼 쌓인 여행 가방 더미가 보였다. <캐리어 179: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추모 작품인 줄 모르고 여행 가방 더미를 바라보던 유가족 A씨가 “우리 딸 가방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아무것도 못 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겨진 손자 손녀들을 비롯해 가족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무안공항에는 고인들은 추모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박수환군(17)은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항 1층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박군은 “평소 ‘삼촌’으로 불렀던 아버지 지인께서 희생됐다”면서 “1년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 분향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규식씨(61)는 휴일임에도 일찍 광주에서 무안공항을 찾았다. 여씨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을 철조망 밖에서 직접 살펴봤다고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폭발한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씨는 “참사 현장을 직접 보니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힘겨워한다고 들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고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공항 청사에서 출발해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는 ‘진실의 길’ 행사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진실의 길’에 동행한 김선영씨(69)는 지난해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서 1주일 넘게 자원봉사를 했다. 김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일이라도 유가족들을 도우려고 다시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했다.
이날로 364일째 유가족들이 머무는 무안공항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날 오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만장’을 들고 공항 청사에서 콘크리트 둔덕까지 2.3㎞를 행진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공항 활주로 내 콘크리트 둔덕을 직접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미사를 진행했다. 공항청사 임시 분향소에서는 유가족 합동제사와 추모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는 유가족과 정부, 정당 대표, 시민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은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일제히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서울 노원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미래교육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평생학습과와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통합해 주무 부서로 두었다”며 “보육가족과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고령사회정책과를 미래교육국에 포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를 보육가족과로 통합하고, 일자리경제과 내 6개 팀은 4개 팀으로 줄여 부서내 핵심 기능 위주의 협업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도시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요를 반영해 구민의 여가생활 인프라 담당 부서에도 변화를 줘 기존의 여가도시과를 여가생활과와 여가도시과로 나눴다. 여가생활과에는 수락휴운영팀과 함께 도서관시설팀이 새로 편입됐다. 여가도시과는 철도공원 이탈리아관 등 새해 상반기 개장을 앞둔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전담한다.
주민복지국에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대비에 나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 있는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주민을 만족시키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능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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