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주간경향]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람 오면 끼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생·처남 이렇게 혈연으로 싹 팀을 꾸려서 일을 하니까요. 그들도 나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죠. 1군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3군, 중소형 현장은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설비 공정을 담당해온 A씨는 최근 건설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팀장과 작업반 구성을 주도하면서 내국인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작성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는 이런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보고서에 수록된 심층 인터뷰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 위협을 느낀다는 내국인 노동자 응답이 적지 않았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다. 전기 등은 아직 한국인이 많지만 목수나 철근 쪽은 외국인들이 더 많다”, “외국인들이 (일을) 나가버린 만큼 한국인들이 못 나간다” 등의 응답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일자리 위기와는 정반대로 다른 한 편에서는 몇 년째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매년 30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개선방안’(박광배, 김태준·202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사 기간을 제때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기능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같은 ‘일자리 위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모순이 건설업계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심 대표는 “사람이 부족해 외국인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100원짜리 공사를 40원에 맞춰 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비를 100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인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하도급 금액은 60원, 크게는 40원까지 떨어진다. 그는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자재·장비·인건비를 동시에 깎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단가는 정상 임금과 4대 보험, 산재 보상·체불 신고 부담을 전제로 한 내국인 고용에는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재 처리나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못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를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A씨의 현장 경험도 이런 구조를 뒷받침한다. 그는 “국내 기능공은 1인당 23만~25만원 수준의 단가가 형성돼 있어 3명이 나가면 70만원은 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작업반은 3명이 40만~50만원에 공사를 맡는다”라며 “이 단가에서는 한국 인력을 투입해도 남는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하도급 물량이 중국인 팀으로 집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심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인천 지역 골조 공사의 내국인 비율은 13% 수준에 그쳤다. 심 대표는 “내국인 노동자가 10명 중 1명만 남아 있다는 뜻이다”라며 “골조 공사 중에는 40㎏ 알루미늄폼을 층간에 올리는 ‘받아치기’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젊은 노동자가 2년만 해도 몸이 망가진다고 한다. 낮아진 단가에 맞추기 위해 공법을 바꾸면서 시간과 비용은 줄었지만 노동 강도는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열 민주노총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은 중국인 노동자를 넘어 동남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임 국장은 “형틀공의 경우 내국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의 일당이 최대 8만~9만원까지 차이 난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더 받고 싶어하지만 ‘너, 불법이잖아. 이 단가 아니면 일 못 한다’는 식으로 불법 신분을 내세운 압박 속에서 낮은 임금을 강요당한다”라고 말했다. 임금을 최대한 낮춘 뒤 그 수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취약한 노동자를 찾는 방식이 계속되면 노동자 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갈등만 부각되고 정작 저임금·고위험 구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지난 5월 이민정책연구원의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전체 노동자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할 위험이 약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산업재해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제조업 사망사고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김정덕 외)에 따르면 2017~2021년 이주노동자 건설업 사망사고 241명 가운데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79.7%(192명), 베트남 3.7%(9명), 카자흐스탄 3.7%(9명), 우즈베키스탄 2.9%(7명)를 차지했다.
간병 노동도 중국인 노동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병동 간병, 입주 간병처럼 제도 밖 비공식 영역에서는 중국 동포(조선족)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이 현장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2016년 실시한 간병 인력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34.7%를 중국 동포로 추산했고 2020년 3월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시스템 자료 분석에서는 전체 간병인 중 외국인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간병 일자리를 중국·조선족 인력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관룡 재한중국동포애심간병인총연합회장은 “현재 간병 인력은 중국 동포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본다”며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반면 중국 동포들은 언어 장벽이 없어 이 분야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중병이나 치매환자 간병 영역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돌봄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중국동포들이 돌봄노동에 집중되는 것은 구조적 유입 때문이다. 중국 동포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H-2(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취업 가능 직종이 단순노무로 제한돼 있고 이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간병 노동시장이 확산돼 있다”라며 “또 ‘말이 통해서 편하다’ ‘순하고 성실하다’ 등의 문화적 고정관념이 크게 작동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전제하면서 이주여성이 돌봄 공백을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의 출발점 또한 ‘사람이 없어서’보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에 가깝다. 배설·이동 보조, 치매·와상 환자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지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거나 야간 노동을 인정받지 못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산재 보상 체계도 취약하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국에서 돌봄 노동이 부족한 이유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요양보호사만 봐도 자격자는 아주 많은데 실제 자격증 소지자 중 일하는 사람은 20% 정도에 그친다. 이 시장이 ‘좋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조금 더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 시정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간병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전 일본 내에서 간병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먼저 추진했다”라며 “지금처럼 내국인이 기피하는 자리를 메우라는 요구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숙련도를 쌓고 경력을 축적한 돌봄 노동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위한 환경으로 개선돼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존 종사자가 일을 지속하고 새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거나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싼값에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노동자 유입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국인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간병인 의존이 열악한 조건을 고착시키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한다. 윤경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조직국장은 “간병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장시간 근무, 불명확한 고용관계가 그대로”라며 “중국인·외국인 간병인을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쓰든 간병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영역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드는 게 목표인 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외국인을 싸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간병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문호만 넓히는 접근에 대해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종합 논의 없이는 이런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대신 인력 공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의의 초점은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일자리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겨울이 되면 추위 못지않게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가 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 대기가 건조해지는데, 특히 겨울철엔 차가운 북서풍까지 더해져 바깥과 접촉하는 인체의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촉촉하게 유지돼야 할 눈과 코, 입속 점막이 건조해져 바짝 마르면 불편을 넘어 각종 감염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안구건조증, 눈에 이물감·충혈자주 깜빡이고 인공눈물 사용
건조하고 찬 대기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눈을 꼽을 수 있다. 눈물은 수분과 지방, 점액으로 구성되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해 눈을 보호하면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하지만 눈물이 쉽게 증발하거나 적게 생성되는 등의 원인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과 함께 이물감·작열감·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 보이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난방을 지속하며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안구건조증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노화나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눈물 분비가 부족해지거나 눈물막의 기름층이 불안정해 쉽게 증발할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강민석 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건조한 공기는 눈물막의 수분층을 빠르게 증발시켜 눈물막 균형을 깨뜨리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반사 작용으로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다”며 “이때 흐르는 눈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금방 마르게 되고 오히려 눈물막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건조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선 눈을 비비거나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좋다. 건조해진 안구 표면을 더욱 자극해 통증과 충혈,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땐 우선 눈을 자주 깜빡여 충분한 눈물이 분비되도록 해본 뒤, 반복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존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찬 바람 불면 비염 악화·코피마스크 착용·코 세척 등 효과
차가운 공기와 직접 마주하는 코 역시 겨울철 특히 고충이 많은 부위다. 콧속 점막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점액층의 수분이 증발해 쉽게 건조해진다. 이 때문에 점막의 방어 기능은 약화되고 미세혈관이 쉽게 손상돼 비염 증상이 악화되거나 코피가 나기 쉽다. 겨울철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나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염 환자라면 코막힘,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때도 많다. 콧속 점막과 비갑개 쪽이 장시간 부어 있는 상태가 만성 코막힘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코를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는 찬 바람에 코 점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마스크 내부 입김으로 보습 효과도 낼 수 있다. 불편감이 심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세척하고, 코 전용 보습연고를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민진영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비염 환자는 염증으로 인해 점막의 혈관과 섬모 구조가 약해져 있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비점막이 손상되면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성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강건조증 땐 미각 잃을 수도타액대체요법으로 수분 보충
코와 연결되는 입안도 건조해지면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강건조증은 일반적으로 노화나 전신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 나타난다. 안정된 상태에서 타액 분비량이 1분당 0.1㎖ 이하이거나, 음식 섭취 등으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분비량이 0.5~0.7㎖ 이하로 떨어지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입이 마르고 타는 느낌, 미각 소실 등 증상을 겪게 된다.
어규식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추운 날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타액선 주변 혈류가 감소해 침 분비량이 줄어든다”며 “스트레스나 추위에 반응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침 분비를 더욱 억제시켜 입마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침은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므로 분비량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칸디다 감염이나 궤양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치료 시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기계적 자극이나 치료제 복용으로 타액 분비를 촉진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인공타액을 사용하는 타액대체요법으로 구강 점막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한편 눈과 입이 마르는 증상이 계절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점차 심해진다면 일시적인 안구·구강건조증이 아니라 만성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질환은 신체 곳곳의 건조증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반한 환자를 처음 보고한 스웨덴 의사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에 대해 면역반응을 보여야 할 면역체계가 침샘이나 눈물샘처럼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을 공격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이곳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침과 눈물이 감소해 심한 건조감을 느끼는 증상 외에 소화기관의 분비 기능 저하로 식도 점막의 위축과 위산 감소, 위염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부건조증, 피로, 발열, 근육통, 관절통 등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주로 40~50대 중년 여성에게 발병하는 비율이 높으며 진단을 위해 분비샘의 염증과 자가항체 검사를 거쳐 쇼그렌증후군인지를 판단한다. 만성질환이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인공눈물, 인공타액, 피부보습제 등을 사용해 건조증에서 오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는 치료가 진행된다. 홍연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물 없이는 음식 섭취나 말을 하기 힘들 경우, 안구건조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피로감이 심각하거나 관절염 증상이 동반될 경우 등엔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며 “진단을 받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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