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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수입목재 10% 관세 예정대로 발효···가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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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15: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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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목재 대상 10% 관세가 14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덧댄 가구(패브릭 가구)와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1일부터 패브릭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다만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는 목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기존 무역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에 따라 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AFP는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미국에 많은 양의 목재를 수출하는 캐나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목재의 경우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35%로 인해 총 4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AFP는 이번 조치가 침체기에 있는 미국 주택 구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석 달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대답 없는 피의자를 앞에 두고 하루 내 질문만 던진 셈인데, 특검 측은 이런 조사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된 오전 10시14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측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오후 6시5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묵을 지키는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특검팀 검사는 수 시간에 걸쳐 질문만 계속 한 셈이다. 특검 측은 16일 “어제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 앞에서 질문지만 읽어 내려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체포했을 때도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던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10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런 대답 없는 조사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술 거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보이는 반응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질문과 증거제시를 통해 방어권 보장 기회를 줬지만 진술을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재판에서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의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무인기 작전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로 조서에 이 발언을 담진 않았다. 특검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인기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15일 조사는)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피해는 전체 709건(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이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된다는데 있다. ‘계약과 다른 시공’ 역시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는 57.6%(117건)가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였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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