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현직 의원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근무 중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의원실을 동원해 국정원 첩보 업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역구인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MBC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인 김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와달라”고 말했고, A씨는 김 원내대표 아들의 부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을 방문한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정원 요원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어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정원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뉴스타파도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 부의장이 의원실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듯한 녹취록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보도 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했고 2024년 4월 22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제공받고 쿠팡 임원으로부터 고급 식당 접대를 받았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시작으로, 가족들의 공항·대학병원 이용 등 사적 업무에 의원실 직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해고된 보좌관이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과 치료비를 환불해달라며 전화를 걸어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치과에서 치료비 190만원을 결제한 뒤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에 연락해 간호사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살인하든, 불을 지르든 공론화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6일 오후 5시1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사기를 당해 방화하겠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과 측 협박 정황을 파악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는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가 이미 확인된 입양인들은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53)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를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직후 “국가배상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 3명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절차 지연을 꼽았다.
배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위원회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김씨 등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한다”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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