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이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갑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 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연합뉴스에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정부만의 노력이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엔 너무나 험난하고 불확실하다”며 “명예롭고 무거운 공직임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은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도 두 자리 신설됐다.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위촉됐다. 조 특보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다선 현역 출신의 조 특보를 통해 여권 내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며,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상태가 된 해양수산부 장관직과 관련해선 “후임자를 모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삼성바이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업무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회에 걸쳐 출력 후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고,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연봉협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 한 권에 달하는 도면을 15차례 빼돌렸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당시 눈치채지 못하는 등 보안이 허술했던 것 같다”며 “A씨가 빼돌린 도면은 경쟁업체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대형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향방을 두고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을 기조로 제12차 전기본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존 전기본의 원전 도입 등은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5년 SMR 1기와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발전 퇴출 없이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 시나리오가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2038년 이후 원전 계획이 없고, 신규 원전을 도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산업이 사라져서 탄소 중립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필요에 따라 전력 발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원전은 유연성이 부족해 재생에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하는 만큼 발전원을 투입해 전기 발전량을 조절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 발전 방식과 달리 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둘 다 필요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석 전문위원은 “한수원에서 유연한 원전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은 2032년 출력감발(출력을 줄이는 것)을 연간 20회에서 100회 가까이 늘리는 것이고, 그마저도 신한울 2호기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원전 가동 중 불시정지가 연평균 5번 정도”라며 “11차 전기본에서 대형 원전과 SMR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늘릴)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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