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고환율 영향에 소폭 하락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87%로 전 분기 말보다 0.14%포인트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0.09%포인트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보통주자본이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더 많이 증가해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은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유럽 정상들 간 통화 메모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비공개 통화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한 명확성 없이 영토 문제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앞으로 며칠간 (미국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이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이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들(미국)과 함께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스툽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과 독일 총리실은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슈피겔은 통화에 참여한 두 명의 정상이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통화에는 독일·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으로 구성된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 초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등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안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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