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시간) 추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구조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파악 중인 구금 한국인 수는 61명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
▲비평가 들뢰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철학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비평 영역에서 고찰해온 국내 연구자들이 ‘예술 비평가’로서의 들뢰즈를 조명한 책이다. 한 살 터울 친구였던 푸코의 예술비평도 다뤘다. 서동욱·이솔·강선형·박민철 지음. 도서출판 길. 2만6000원
▲미 제국 연구
미국과 서유럽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유사한 궤적을 따랐음을 논증한 책.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절정에 도달할 때 미국은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열성적 참여자였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G 홉킨스 지음. 한승훈 옮김. 너머북스. 6만6000원
▲횡단 한국사
1901년부터 2021년까지 121년간의 주요 국내외 사건을 간결한 본문과 500장의 사진, 꼼꼼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루 담았다. 한국, 세계, 문화·과학, 스포츠, 그해의 풍경 등 테마별로 정리한 편집의 힘이 돋보인다. 장석봉 지음. 궁리. 5만5000원
▲문명교류학
지난 2월 타계한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문명교류학의 정수를 담아 집필한 개론서. 문명과 문명교류의 개념, 문명교류학의 지향점과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서문에서 “내 필생의 학문적 숙원”이라고 밝혔다. 정수일 지음. 창비. 5만8000원
▲AI는 인간을 꿈꾸는가
인공지능(AI)은 법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듀크대 로스쿨 교수이자 디지털 권리의 선구자인 저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파고든다. 법과 철학, 과학과 SF, 윤리와 대중문화를 살핀다. 제임스 보일 지음. 김민경 옮김. 미래의창. 3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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