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내년에 이뤄지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으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제주4·3의 아픈 역사 속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3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4·3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하자는 뜻도 담겼다.
도는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달간 4·3 추념식 슬로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모두 1000건(도내 139건·도외 861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례 심사를 실시해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다만 최우수작은 뽑지 못했다. 도는 지난 4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난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작별하지 않은 4·3,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 ‘4·3의 정신으로 피운 제주, 평화의 빛으로 세계를 잇다’ ‘기억하는 4·3의 정신, 이어가는 평화의 물결’ 등 3편이다.
장려작으로는 ‘세대를 잇는 4·3정신, 세계를 향한 평화의 숨결’ ‘제주4·3의 진실, 세대와 세계를 잇는 평화로!’ ‘세계가 기록한 제주4·3 영원히 기억될 4·3정신’ ‘그들이 지켜낸 4·3정신, 우리가 피워낼 세계 평화’ ‘이어갈 4·3의 숨결! 펼쳐갈 평화의 물결!’ 등 5편이 선정됐다.
도는 확정된 슬로건을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아치와 선전탑,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과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넘어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일궈낸 역사”라면서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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