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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 대기업도 ‘트럼프 관세’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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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2: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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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가는 도중 연기가 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안아산역에서 긴급 조치한 후 이 열차에 탄 승객 389명을 대체 열차로 환승 조처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했으나, 13분 만에 자체 진화돼 별도 조처 없이 철수했다.
코레일은 열차 동력실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고지 입고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승객 칸과는 구분된 동력실에서 발생한 연기로 불이 나거나 붙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사고로 인한 지장 열차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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