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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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21: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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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실시한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저작 불편감이 있거나 칫솔질 등이 미흡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일상생활동작(ADL)에 제약이 있는 거동 불편 어르신 50명을 선별, 직접 가정 방문했다. 보건소 치과의사는 대상자별 1 대 1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고,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5명이 부분 치석제거와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치실 사용법, 틀니 세척·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구강운동 등 개인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다. 사업종료 후 사전·사후 평가에서 구강위생 개선율이 연인원 기준 46.2%, 구강 기능 개선율은 25.9%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점을 기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려 한 노력의 결과”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방문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체계화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과 부산 부전을 잇는 동해선 구간에 고속열차 KTX-이음이 투입된 30일 오전 신해운대역에 첫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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