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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피해자에게 제공···개정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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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3: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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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머, 나무가 옷을 입었네.”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이 가로수에 머물렀다.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 아래 몸통에 알록달록한 뜨개질 편물이 휘감겨 있었다. 저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길가에 늘어섰다.
뜨개옷들은 청년 작가들이 가로수의 겨울나기를 위해 선보인 ‘얀바밍(yarn bombing)’이다. 얀바밍은 가로수 등을 뜨개질로 꾸미는 공공예술이다. 예술단체 시네코 스튜디오와 댄싱그랜마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엔 작가 134명이 참여했다.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다. 나무가 추위에 적응할 틈 없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줄기세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터지는 냉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볏짚이나 천 등으로 나무를 감싸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 숨는 해충을 유인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시민들에겐 볼거리가 된다. 장은경씨는 “예쁘고 귀엽다”며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현정씨(49)는 “짚으로 감싼 모습은 많이 봤는데 뜨개질로 한 건 처음 봤다”며 “나무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재밌다”고 했다. 작품 아래 달린 QR코드를 찍어 작품 설명을 읽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밌다” “귀엽다”라며 사진을 찍었다.
참여 작가들은 뜨개질로 개성을 표현했다. 단청 문양을 표현한 최보원씨(34)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초록색 털실로 성탄절 분위기를 담은 김도현씨(26)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가원씨(26)는 “뜨개질은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취미”라며 “뜨개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시민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씨(26)는 “뜨개질이 촌스럽거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2월2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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