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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국에서 가장 공기 맑은 지역은 ‘전남’, 그런데 알고보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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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1: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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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내 41개 도시대기측정소와 11개 대기중금속측정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등 수도권보다 약 30% 낮다.
피부로 체감하는 공기질도 좋아졌다.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평균 15㎍/㎥ 이하)을 기록한 날은 276일로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일로 7일 줄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인구와 공장이 적은 지역 구조’를 꼽는다. 오염원을 배출할 사람과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다. 경기도(약 1368만명)의 7분의 1에 그친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감소세다. 전남 전체 인구의 57%(102만명)이 농어촌에 산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여 대, 경기도는 660만여대로 5배 이상 격차가 있다.
물론 지리적 이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은 해안과 도서 지역 비중이 커 내륙 대도시보다 바람이 잘 통한다. 발생한 오염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구·산업 구조, 지형,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결국 속 시원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내년도 시행을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안에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 처리시설에 기댈 경우 공공소각장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개 기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과 김포에 걸친 수도권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연장 사용하기로 한 2015년 6월의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립은 쓰레기를 봉투째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등 ‘처리’를 거친 소각재,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3개 시도는 그간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처리 용량을 뛰어넘는 물량은 수도권매립지나 민간 처리시설에 맡겨 왔다. 3개 시도가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보낸 생활폐기물양은 총 51만6776t이다. 하루 평균 약 1416t으로, 옮기는 데 5t트럭 283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이 20만8444t(40.3%)을, 인천이 7만2929t(14.1%)를, 경기가 23만5403t(45.6%)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했다.
각 지자체는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증설이 어렵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 3개 시도는 공공소각장을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소화하던 물량 대부분은 당분간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 등 민간 처리시설에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매립지에 보내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다. 직매립 금지로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오히려 더 먼 지역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반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민간소각장, 재활용업체가 있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렵기에 당분간 관외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깝고 민간 처리시설이 많은 충청권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충북은 이미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기후부와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간 위탁이 장기화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로 종량제 봉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주민들은 ‘민간으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 지역에 공공소각장을 짓냐’고 반응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소각 증대로만 이어질 경우 탄소를 감축하는 국가 목표와도 상충한다”며 “소각과 매립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폐기물 직매립을 탄소 감축과 자원 순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각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만은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 주민들이 기후대응댐 ‘지천댐’ 건설 반대 규탄대회를 연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한 환경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반대위는 “환경부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지천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년 가까이 반대 활동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최종 후보지도 아니므로 공론화를 거부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홍수·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속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천댐 백지화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4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모았고, 올해 초 추가로 6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환경부·국가유산청·국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10일부터는 청양군청 앞에서 16개월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지천댐 논란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폐기·재검토·추진 3단계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류 대상에 지천댐이 포함되며 지역 갈등이 큰 만큼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 대응 명분으로 전국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환경부는 이 중 7곳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천댐은 ‘지역 찬반 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되는 댐이다. 주민들은 상류 수질 악화·녹조 문제·홍수 대응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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