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25년 거리에서 기약없는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31일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는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날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대통령실이 이전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됐고, 그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통과됐다. 그러나 7년만에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상태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사기업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또 노동자가 죽고 다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 이미 고공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았다.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배석 하에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31일 “지난 5차 교섭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30일)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지며 (고 지부장의) 활동량은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선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나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뭐 은행의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 등을 살펴보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났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사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평균 50일에 불과하던 차기 회장 후보자 선정 기간이 금감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3개월로 늘어난 것도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장과 은행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사례도 금융권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 능력을 입증한 CEO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 이사회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경영진과 독립적이라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TF에서는 CEO의 핵심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은행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금융지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사 CEO 선임 등에 관한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감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현재 CEO를 뽑고 있는 일부 금융지주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은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 최종 후보 선정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두고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순 없지만, 민간 기업의 임원 선임에 당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관치 금융 프레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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