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72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울릉도 여객운임 지원···2026년 대구·경북 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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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31 22:2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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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형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김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의료 공백 시기 지역구 병원에서의 특혜성 진료 의혹, 배우자·며느리·손주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대한항공 관련 특혜 의혹은 하나같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조치 대신, 김 원내대표가 30일경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시간을 벌도록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히 국정원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 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 원내대표가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보좌진에게 부탁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라며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문제 의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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