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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돈의문마을 살려달라 할 땐 언제고···” 상인 ‘불법 점유자’ 만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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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4: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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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저는 정년 퇴직을 했고 그새 1년이 흘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웬 솔로 공연을 하냐고?”
조기숙 컨템포러리발레단은 오는 9일 서울 금천뮤지컬센터에서 ‘발레 동작을 혁신하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발레 안무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무용과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인 한혜주 이화여대 강사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30년 넘게 창작 작업을 이어 온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메소드의 탐구”로 공연 의도를 밝혔다. 그는 “클래식 발레의 메소드를 답습하면서 의상과 음악만 한국 것을 쓴다고 한국 발레가 창조되지는 못한다”며 “발레에서 메소드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으로 치자면 원천기술과 비슷한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K발레 독창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조기숙은 자궁과 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발레 동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는 ‘Movement: Energy’를, 한혜주는 몸이 머무는 ‘사이 공간’에 집중하며 감지되는 몸의 흐름·파동·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Move: Stillness’를 무대에 올린다.
67세의 나이로 무대에 직접 오르는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는 화려한 다리 동작을 지지하기 위해 몸통이 이를 받쳐주는 것과 달리 자궁·단전의 에너지 사용으로 몸통과 팔다리 동작이 달라지는 것을 탐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무용과 교수들은 춤으로 세상에 화두를 던지거나 예술의 전선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탐구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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