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가 158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출시한 ‘The 경기패스’가 2024년 10월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올해 4월 130만명, 올해 12월 기준 158만명을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3~7월 ‘The 경기패스’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56%는 절약된 금액으로 외식, 여가 등의 소비를 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1년 ‘The 경기패스’ 환급액 연 1908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약 1072억 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실제 이용실적 분석 결과,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24년 5월 29회에서 2024년 11월 39회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약 22만t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The 경기패스는 매월 대중교통 비용의 20~53%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받는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을 할 수 없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The 경기패스의 장점은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 방법,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용차 억제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기여 등이다”라며 “현재는 교통 복지 차원의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이 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였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은 721건이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고,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부·장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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