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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원안위 내년 예산 2927억원 확정…SMR 개발 대비 ‘규제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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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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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일 원안위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2926억원)과 유사한 2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중 1191억원을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MR 관련 규제 R&D에 225억원을 투입한다. SMR은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 조립하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규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에 대응한 예산도 31억원 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2028년까지 SMR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다는 추진 계획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지드래곤이 미국 대학의 4학점 정규 강좌 주인공이 됐다. K팝 아티스트 단독으로 대학 정규 학점 강좌가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 학과 중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꼽히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애넌버그(Annenberg)에서 지드래곤을 주제로 한 정규 강좌가 개설된다고 밝혔다. 강좌 제목은 ‘COMM 400 : K팝 삐딱하게 보기 : 지드래곤 사례’(Crooked Studies of K-pop: The Case of G-Dragon)다.
2026년 봄학기에 개설되는 이 강좌는 이혜진(Hye Jin Lee) 교수가 담당한다. K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인물로 꼽히는 지드래곤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K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강좌에서 음악을 넘어선 지드래곤의 영향력과 세계관을 조명할 예정이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USC의 지드래곤 강좌 개설은 예일대의 비욘세 강좌나 하버드대의 테일러 스위프트 강좌처럼 지드래곤 세계관이 지닌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학계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K팝의 예술적 깊이와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드래곤의 고유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 개설은 USC 애넌버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해당 피드에는‘‘#GDRAGON’, ‘#GD’ 해시태그와 함께 강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는 USC 학생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영상 말미 지드래곤의 공식 계정이 태그됐다.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기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콜뛰기 기사 A씨(30대)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콜뛰기)를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손님 B씨(40대)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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