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 예상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과 관련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면서도 “2025년산 쌀 수급은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쌀이 남아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16만5000t)의 60% 수준인 1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또한 “최근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폭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공영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경쟁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그간 병해충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11개 주의 감자를 미국의 압박으로 곧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국 11개 주 감자는 현재 수입 분석단계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은 이미 미국 22개 주 감자 수입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푸드 수출이 지난달까지 7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면서 “K컬처, K뷰티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외공관을 신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신석씨 별세, 성진씨·성철 공론센터 소장 부친상, 송주영·권경의씨 시부상=15일 오후 6시 일산백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031)910-7444
■이우상씨 별세, 동철 채비 전무·동진씨 부친상, 은다빈씨 시부상=16일 오전 2시40분 안양샘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31)467-9776
■강춘호씨 별세, 이승욱 스포츠동아 광고국장 모친상=16일 안동전문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054)821-0101
■김창동씨 별세, 지영씨·수영 아시아나항공 차장 부친상, 신종훈 마이데일리 마케팅국장 장인상=15일 오전 9시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77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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