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재판에 넘긴 총 66명에 대한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되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모르는 계열사 쿠폰에 고객센터 ‘보상 표현 금지’까지 분노 자극약관에 집단소송 막는 ‘부제소 합의’ 조항 우려…쿠폰 사용 자제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레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 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게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자사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받는다”고 말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원래도 쿠팡에서는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단체 소송 입막음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또 다른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연명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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