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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성동구, 소규모 사업장 산재 직접 예방한다…서울 최초 ‘산업안전기동대’ 가동[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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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8 15: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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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서울 성동구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기동대’를 서울 최초로 신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산업안전기동대’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하며 산업안전기동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중은 65%에 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인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동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이 활동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1만7708곳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예방점검과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위험 업종을 우선 선정해 연간 800곳을 시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인쇄, 금속가공, 수제화 제작 등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
마장동 육가공 업체와 용답동 자동차정비업 역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집중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된 ‘산업안전기동대’가 더 많은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예측한 <새로운 질서>의 영문 제목은 제네시스(Genesis)다.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책임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키신저 사후 발간됐으며 올해 한국에 소개됐다. 키신저는 외교관이었지만 기술변화가 인류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말년을 바쳤다. 제네시스는 기원, 탄생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A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인간 자체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인식했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세상이 놀란 지 3년,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란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선택의 여지 없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다. 오픈AI는 구독자 수가 현재 8억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구글이 얼마 전 내놓은 제미나이3가 챗GPT를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화 속도와 다각화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5억4000만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에 비유하기도 한다.
AI는 국가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X(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쪽에선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등 공포감도 상당하다. 기술에 종속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이며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유발 하라리 <넥서스> 중에서). 핵심은 힘의 쏠림을 경계하고 AI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속도전이 지상과제가 되고 불균형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술변혁기란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허물자는 의견이 거세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산업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거세지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진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가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AI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자고 재촉하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위험성을 계속 고발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경향포럼에 참석했던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양날의 검이다.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를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질서>의 부제는 ‘인공지능,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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