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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청와대 시대’와 함께 돌아온 ‘청와대 집회’…해고 노동자·유족들 다시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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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1 0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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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청와대로 출근한 29일 청와대 사랑채와 분수대 앞에서는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유족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소도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 곳곳에 경찰이 다시 배치됐다. 경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제지하기도 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도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가 걸렸고 그 아래로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개방사업에 참여했던 하청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취업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청와대 개방에 필요한 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이 맡았고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자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가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해온 정부기관 노동자들이 ‘이전’, ‘용도 변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노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품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집단 해고”라고 말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 자체가 사라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미화직으로 일했던 김성호씨(60)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를 잃는 게 맞냐”고 호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25)의 아버지 부반숭씨(48)가 108배를 올렸다. 그동안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대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부반숭씨는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고 했다.
뚜안씨는 2019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했고 지난 10월28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였다.
통역을 맡은 윤다혜씨(41)는 “딸이 죽은 뒤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살이 많이 빠지셨다”며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몇 시간이나 숨어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왜 떨어져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유학생 비자가 제한적이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며 “뚜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야권을 탄압해 온 마마디 둠부야 현 군사정부 수반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니 전역의 2만4000개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유권자는 약 670만명이다. 이번 선거에는 둠부야 수반을 비롯해 기니민주전선 소속 압둘라예 예로 발데 전 장관 등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잠정 개표 결과는 이틀 내 발표될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둠부야 수반이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둠부야 수반은 지난 9월 주요 야당 3곳의 활동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란사나 쿠야테 전 총리와 우스만 카바 전 장관의 출마 자격을 ‘절차상 이유’로 박탈했다. 최대 야권 지도자이자 유권자 약 40%의 지지를 받는 셀루 달레인 디알로 전 총리는 해외에 망명해 있어 출마하지 못했다.
둠부야 수반은 쿠데타 직후 군정 구성원은 민정 이양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9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게 출마 자격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새 헌법에는 40∼80세로 대선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권 연합인 기니생존군은 지난달 둠부야 수반의 출마 선언을 두고 “배신행위”라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복원자라고 칭했던 인물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중동 및 아프리카 수석 분석가인 베네딕트 만진은 로이터에 “둠부야가 당선되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군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시만두 발전소 개발로 예상되는 경제 호황을 측근들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한 기니는 최근 항구 및 도로 건설을 포함한 시만두 철광석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다.
둠부야 수반의 집권 4년 동안 야권 탄압과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야권 지지자 150여명이 숨진 ‘2009년 코나크리 경기장 시위대 학살·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무사 다디스 카마라 전 군정 지도자를 사면해 논란이 됐다.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중독 증세를 감지하면 알림창으로 경고하고 로그아웃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I 서비스 규제 초안이 중국에서 마련됐다.
28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전날 ‘AI 기반 의인화 대화 서비스 관리 방안 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초안은 이용자들의 AI 의존과 중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들이 사람이 아닌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사용 후 다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면 알림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용을 중지하라고 알려야 한다. 서비스 업체는 편리한 로그아웃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종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부모에게 ‘중독 경고 알람’이 가도록 하고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건강 보호, 의존성 위험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안, 사용자 심리 통제 또는 중독 유도를 서비스 설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초안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생성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거나 도박과 관련한 내용, 폭력적인 내용,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생성 유포하는 일도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자살과 망상을 유발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챗GPT와 수개월간 대화해 온 10대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챗GPT가 자살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의 AI 중독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반드시 ‘AI가 생성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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