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한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 업체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알렸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일정 주기로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준다고 했다. 사실상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3억3900만원 정도다. 1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 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 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션캠프는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 기자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많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는 달러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운용체계를 새롭게 논의 중일 뿐, 정부가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환율 문제는 외환수급, 금리차, 통화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많은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달러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투자가 늘고, 기업 국외 법인이 국내로 달러로 송금하지 않아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투자가 유입 자본을 초과하고, 대기업 수출을 통해 국내 유입로 유입되는 달러도 과거보다 줄어드는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소득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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