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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최근 5년 사망사고 절반이 올해···석문방조제 밤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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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8 2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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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충남 당진시는 다음달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문방조제에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와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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