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안전조치 미흡’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엔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엔씨 현장 소장 A씨(65)에게 1000만원,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각각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33)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타워크레인 최상부에 걸려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동식 크레인 줄거리를 해체하고 경사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사다리 끝단에서 실족해 21m 아래로 떨어졌다.
B씨가 내려오던 경사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 설명서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과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추락사한 재개발정비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현장소장인 A씨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건설공사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 등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18조8320억원으로 2023년보다 0.7% 줄었다. 2023년에 이은 연속 감소다.
사업자군별로 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이 3조5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원이 줄어 감소폭(-5.4%)이 가장 컸다.
지상파 매출을 끌어내린 것은 주로 광고였다. 2022년 1조2091억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8357억원까지 줄었다.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329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7조2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33억원·0.05%)했다.
매체별로는 매출액 5조783억원을 기록한 IPTV의 성장(전년 대비 1.4%)이 두드러졌다.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종합유선·중계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감소한 1조6835억원, 4742억원에 그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원(0.6%)이 증가한 7조1356억원이었다. 이 중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2.1%)했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줄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지난해 6억1158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상파 수출액은 4.4% 줄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출은 3.1% 늘었다. IPTV의 프로그램 수출은 21.1% 감소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 순이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만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했다. 지상파의 인원 감소율(-4.5%·1만2593명)이 가장 높았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이다. 와우회원·일반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한다. 쿠팡을 탈퇴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도 포함이다.
구매이용권 지급은 내년 1월 15일부터 이뤄진다.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3370만 계정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반응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쿠팡이츠와 트래블 등은 이용 안하는 나같은 고객은 5000원 보상이 전부인 거냐”며 “5000쿠폰은 온라인 마켓에서 흔히 받을수 있는 것 아니가.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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